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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복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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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 추진 배경

    • 지역주민 욕구 ·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2007년부터 수립)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서,
      -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서,
      -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 수립주체별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계획수준별 :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주기, '07~'10/'11~'14/'15~'18),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 수립기간 및 제출시기

    • 시ㆍ군ㆍ구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연차별 시행계획 : 시군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절 차 내 용 비 고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수요조사)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면 사회보장문제, 삶의 질 등을 살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필요(욕구)를 수렴
    • 사회보장자원조사(공급조사)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복지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법 제36조
    제5항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 주요 내용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등
    법 제36조
    제1항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협의체 심의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수 있음
    시행령
    제20조
    제2항
    협의체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 제35조
    제2항
    시ㆍ도에
    계획 제출
    • (시군구보장계획) 시행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연차별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행령
    제20조
    제3항
    시행 및 평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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