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정 2005.07.15 조례 제735호
2006.12.08 조례 제784호
2009.04.17 조례 제858호

-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및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관장사항
  7. 사회복지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10.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12.08>
- 대표협의체는 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7>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관간의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각 1명씩 공동위원장제로 한다. 이때 민측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관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9.4.17>
-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7>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주사, 보건소 주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 3회 이상 연속 회의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4.17>
-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12.0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12.08>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 협의체 워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인천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7.15 조례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4조 제2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의체”로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 제4항중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12.0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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