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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복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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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7조의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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