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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복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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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

    • 2005년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4년까지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재정 지원
    • 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거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내 네크워크 구축과 자원발굴?연계기능이 중요한 지자체의 과제로 부각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ㆍ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 특히, '12.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의 중요성 부각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가 마련됨
  •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기존에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partnership)이 긴요하며, 이는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
      * 사회보장영역의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 대두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
  •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

    • 지역공동체란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의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접근 방법
      * 지역의제 발굴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수요자에게 최대한 제공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
    •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
    • 그 결과, 사회보장분야에서도 저비용ㆍ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의 가능성 대두, 다만 그러한 가능성도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인식전환을 통해서만 가능
    •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보장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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